[학술논문] 중대범죄수사청 안보수사에 관한 연구: 미국 FBI 설립 모델을 중심으로
...마약유통, 보이스 피싱, 전세사기, 도박사이트, 사이비 종교 등에서 사회적 안정을 위협하는 국가적 피해가 높은 현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 안보범죄에 수사권이 독점되어 있는 국가수사본부 안보경찰관의 수사현황과 북한 체제의 불확실성, 한반도의 완충국 이론을 살펴보았으며, 경찰인재개발원 교육에참여한 안보 수사관을 대상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안보수사국 설립의 필요성”에 관하여 심층적인비조화된 면담(unstructured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에 6대범죄에 ‘안보범죄’를 포함시키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추가적으로 ‘테러’와 ‘사이버범죄’와 같이 해외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