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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부패 실태 및 사회변화에 미치는 영향: 시장화-약탈성-부패의 메커니즘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로 탐색하고자 한다. 첫째, 부패에 관한 선행 이론을 검토하고 ‘폐쇄사회’ 속에서 부패가 어떻게 생성, 확산, 구조화 되는 지에 대한 맥락을 검토한다. 둘째, 시간적 공간에 있어 김정일 및 김정은 시기로 구분하여 시장화와 무역관계, 권력 집단 간의 관계구조와 부패 관계, 그리고 요인 간의 변화는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셋째, 북한의 부패가 공적 영역에서 사적 영역으로 확산되는 양태를 검토하고 있다. 우선 대외무역은 관료부패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외인적 요인으로 간주하여 추적한다. 다만 시장화에 따른 자생적 ‘돈주’의 행태 등은 내인적 요인으로 간주하여 상호약탈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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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00년대 말 이후 북한의 시장화와 재산권 레짐의 변화
...상당 정도보장되고 있다는 점, (3) 개인사업의 성장은 지배체제의 정치적 특성에 의해 일차적으로영향을 받는다는 점, (4) 모호한 재산권은 국가와 개인사업자들 간의 상호의존적인 이해관계의 비공식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 (5) 모호한 재산권 레짐 하에서 국가는 일부 경제부문에서 개인사업자들의 사실상의 사유화 확대를 용인하면서도 ‘시장세력’을 억제하고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모호한 재산권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확인했다. 따라서 모호한 재산권 레짐과 연계된 이런 점들에 국한해서 볼 때 북한의 체제이행은 시장과 재산권에 대한 국가의 재량적 규제와 약탈성이 중첩된 모호하고 불투명한 ‘국가 중심성’의 상대적 우위에 의해 틀 지워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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