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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양안(兩岸) 금융협력에 관한 연구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em>양안</em><em>금융</em><em>협력</em>의 기본원칙으로 ‘하나의 중국’, ‘각자의 주권인정’, ‘평화통일’ 등과 같은 통일원칙과 ‘선급후완’, ‘선역후난’, ‘선경후정’, ‘선아후타’ 등과 같은 실무성원칙과 ‘민간성’, ‘업무성’의 원칙을 살펴보고, 양안금융관계의 변화를 2010년 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em>양안</em><em>금융</em><em>협력</em>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화폐태환 및 청산과정에서의 문제점, 중국내 중소형 대만기업에 대한 융자문제, 금융기관 상호개설과 관련된 문제점, 금융관리감독부문의 협력과 관련된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향후 <em>양안</em>간 <em>금융</em><em>협력</em>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을 중국내 대만기업에 대한 근본적 자금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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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양안금융협력의 기본원칙으로 ‘하나의 중국’, ‘각자의 주권인정’, ‘평화통일’ 등과 같은 통일원칙과 ‘선급후완’, ‘선역후난’, ‘선경후정’, ‘선아후타’ 등과 같은 실무성원칙과 ‘민간성’, ‘업무성’의 원칙을 살펴보고, 양안금융관계의 변화를 2010년 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양안금융협력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화폐태환 및 청산과정에서의 문제점, 중국내 중소형 대만기업에 대한 융자문제, 금융기관 상호개설과 관련된 문제점, 금융관리감독부문의 협력과 관련된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향후 양안간 금융협력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을 중국내 대만기업에 대한 근본적 자금지원책...

#양안관계 #양안금융협력 #남북금융협력 #장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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