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에서의 UN인권조약 이행 - 탈북자 보호문제를 중심으로 -

This study aims at protecting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in the perspective of the UN human rights treaties which China signs and ratifies. In domestic law, based on China's Constitution in 2004 that has the provision to protect human rights in the country, China should respect and protect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refugees. Also China will be able to determine them refugees

[학술논문] 중국 내 탈북여성·아동 인권침해 경험 분석

...인권침해 경험을 국적 취득;진학 및 취업;보건의료 시설 이용;강제북송 영역에서 살펴보고 중국 정부의 국제인권협약 실천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여성 10명과 심층면담을 한 뒤 국제인권협약 기준으로 그 내용을 분석했다. 그 결과;탈북여성과 아동은 &ldquo;탈북&rdquo; 및 북중관계로 국제인권협약의 기본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가 이들의 &ldquo;난민&rdquo;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합법적으로 국적 취득을 할 수 없게 막는 점이 문제였다. 중국은 <em>여성</em><em>차별</em><em>철폐</em><em>협약</em>과 <em>아동권리협약</em> 당사국으로 자국 내 탈북여성과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중국 내 탈북여성과 아동의 인권침해 상황을 개선하려면 해당 국제협약 위원회가 중국 정부에게 실현 가능한 권고안을 제시해야 한다.

[학술논문] 북한의 여성·아동·장애인 법제 및 남북 교류협력방안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대화 및 협력이 가능한 사안으로 소위 여성&middot;아동&middot;장애인 등 &lsquo;취약계층&rsquo; 또는 &lsquo;특별그룹&rsquo;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다. 국제인권 차원에서 보면, 북한은 포괄적 내용의 자유권규약 및 사회권규약의 당사국임은 물론, <em>아동</em><em>권리</em><em>협약</em>과 <em>여성</em><em>차별</em><em>철폐</em><em>협약</em>의 당사국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에는 장애인권리협약에 새로 가입함으로써, 여성&middot;아동&middot;장애인 인권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주요 조약들에 모두 당사국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국가보고서 제출 및 의견 제시에도 나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국내 관련 법제 개선에 있어서도 나름 진전된 모습이...

[국내] 북한인권 실태: 주요 특징 및 변화

...경제적&middot;사회적&middot;문화적 권리를 중심으로 주요 특징에 대하여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게 되었다. 통일연구원에서는 북한주민의 인권실태에 대해 2가지 기준으로 평가하여 오고 있다. 첫째,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고 시민적&middot;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middot;사회적&middot;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em>여성차별철폐협약</em>, <em>아동권리협약</em> 등 4개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세계인권선언과 4개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권리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둘째, 북한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법률을 제&middot;개정하여 오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당국이 자신이 제정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 지를 실태 분석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특정국가의 인권실태는 해당 국가에 직접 접근하여...

[국내] 북한 여성·아동 인권 실태

...&lsquo;<em>여성차별철폐협약</em>&rsquo;이라 한다)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lsquo;<em>아동권리협약</em>&rsquo;이라 한다)에 규정된 보고서 제출 의무에 따른 것이다. 북한은 2001년 2월 <em>여성</em><em>차별</em><em>철폐</em><em>협약</em>에 가입하였고, 2002년 9월 최초보고서를 제출하였다. <em>여성</em><em>차별</em><em>철폐</em><em>협약</em>에 따르면, 당사국은 협약 발효 후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4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북한은 그동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제2&middot;3&middot;4차 통합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북한은 1990년 9월 <em>아동</em><em>권리</em><em>협약</em>을 비준하였고, 2014년 11월에는 ｢아동의 매매&middot;성매매&middot;아동음란물에 관한 <em>아동권리협약</em>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다. <em>아동</em><em>권리</em><em>협약</em>에서는 당사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