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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억지되지 못한 북한의 국지전 위협과 민군 관계 :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브룩스의 전략 평가와 민군 관계 이론을 한국의 두 사례 - 천안함 침몰 사건과연평도 포격 사건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략 평가는 민군간 정보를 공유하고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을 협의하고 전략을 구사할 조직의 역량이 충분한지 평가하고부족한 역량을 보완하며 실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명확하게 군사적 결정을 지시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브룩스는 전략 평가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민군 관계의 두 가지 측면 즉 민군간 선호 수렴도와 상대적 힘의 균형 수준을 들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민군간 선호는 수렴되었으나 군이 민에 대해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민군간 힘의 분산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안보 환경을 파악하고 군사 전략을 수립하는데 반드시 필요한중요 정보를

#전략 평가 #민군 관계 #북한 국지전 위협 #천안함 침몰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여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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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브룩스의 전략 평가와 민군 관계 이론을 한국의 두 사례 - 천안함 침몰 사건과연평도 포격 사건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략 평가는 민군간 정보를 공유하고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을 협의하고 전략을 구사할 조직의 역량이 충분한지 평가하고부족한 역량을 보완하며 실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명확하게 군사적 결정을 지시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브룩스는 전략 평가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민군 관계의 두 가지 측면 즉 민군간 선호 수렴도와 상대적 힘의 균형 수준을 들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민군간 선호는 수렴되었으나 군이 민에 대해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민군간 힘의 분산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안보 환경을 파악하고 군사 전략을 수립하는데 반드시 필요한중요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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