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8000만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회

전체메뉴

통합검색

HOME
통합검색

아카이브 8000만
외부검색

학술자료

더보기

[학술논문] 무국적 탈북자의 인권 보호

...한국국민이며 한국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정신과 원칙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이에 따른 입법, 사법부에 의한 구체적인 해석이 이루어지는 경우 무국적탈북자의 한국국적 취득과 인권보호는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로서의 무국적 탈북자가 갖는 가장 큰 문제는 신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난민협약이나 무국적자 지위협약에 따르면 무국적자들에게 필요한 조치로 <em>여행증명서</em> 발급 등 신원을 보장해주는 일이다. 소속이나 신원이 확인된 후에야 이주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 향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제도적 조치가 분명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무국적 탈북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귀화절차 적용과 국적판정제도 운용, '사실상의 탈북자'로서 귀화요건의 완화조치, 국적법에 무국적 탈북자를 위한 독립적인 특별귀화절차 혹은 전문적인...

기획사업
뉴스
단행본
학술자료

기획사업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더보기

[학술논문] 무국적 탈북자의 인권 보호

...한국국민이며 한국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정신과 원칙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이에 따른 입법, 사법부에 의한 구체적인 해석이 이루어지는 경우 무국적탈북자의 한국국적 취득과 인권보호는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로서의 무국적 탈북자가 갖는 가장 큰 문제는 신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난민협약이나 무국적자 지위협약에 따르면 무국적자들에게 필요한 조치로 여행증명서 발급 등 신원을 보장해주는 일이다. 소속이나 신원이 확인된 후에야 이주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 향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제도적 조치가 분명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무국적 탈북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귀화절차 적용과 국적판정제도 운용, '사실상의 탈북자'로서 귀화요건의 완화조치, 국적법에 무국적 탈북자를 위한 독립적인 특별귀화절차 혹은 전문적인...

#무국적 탈북자 #세계인권선언 #국적 #비호권 #난민협약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 #무국적 감소에 관한 협약 #강제송환금지원칙 #여행증명서 #귀화 #장복희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