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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행정구역 개편의 함의와 행정통합에 관한 연구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남북한 통합 시 행정구역 통합은 불가피하다. 남한은 물론 북한 역시 행정구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통합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행정구역의 통합은 남북한의 통일 시 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필연적인 행정조치이다.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행정통합이 초기에 시행되어야 한다. 남북 분단이 70년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행정통합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시행 절차와 과정은 북한 주민들의 민의와 통일한국의 전체 맥락에서 접점을 모색해야 한다. 행정구역의 실상과 함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학계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를 시간의 연속성의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정부에서는 관련 제도를 구축하고 관리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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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분단 극복과 연속성 회복, 혹은 해금 이후 문학사의 두 정향 -『한국근대민족문학사』(김재용 외)와 『한국 현대 현실주의 소설 연구』(김윤식)를 중심으로
1988년 해금 조치 이후 그간 금지 때문에 읽히지 못했던 월북문인의 작품을 포함한 문학사가 씌어지기 시작한다. 그 중 주목할 만한 문학사는 김재용 외 『한국근대민족문학사』와 김윤식의 『한국 현대 현실주의 소설 연구』이다. 이중 전자는 냉전 체제 때문에 남북한 문학사 모두에서 배제 혹은 폐제되었던 월북문인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또는 그것을 정점으로 시대를 구분할 뿐 아니라 정전을 다시 정하고 그것을 배치한다. 반면 『한국 현대 현실주의 소설 연구』는 한국문학사의 실체이자 실재이면서도 읽힐 수 없었던 작품들을 읽어내고 그것을 문학사에 배치한다. 그를 통해 남북한 문학의 특성과 이질성을 규명하는 한편 그 이질적인 문학들을 병존하고 공존시킬 문학사를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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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경험과 통일 후 북한 불법청산에 활용가능성
...제2절 Ⅲ. 부분을 참조하면 된다. 남북이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통일헌법질서를 형성하면 북한 법질서에 의해서도 위법한 행위가 청산대상이 될 것이므로, 남과 북 모두 처벌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범위를 정하면 된다. 만약 남북 간 차이가 있고 그 차이로 처벌의 경중이 발생하면 경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북한은 처벌하나 남한은 처벌하지 않으면 불법연속성이 흠결되어 통일 후 새로운 실정법을 제정하여 청산의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소급효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정당화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승계의 법리에 따라 남북이 가입한 조약도 불법청산의 범위로 검토될 수도 있다.
북한 불법청산인정기준은 형사와 민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형사불법의 인정기준은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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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독의 통일정책 변화에 대한 서독 통일정책의 대응 및 한국 통일정책에 주는 시사점
...통일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서독은 신동방정책 이전까지 동독의 불인정과 할슈타인 독트린, 서독의 전체 독일 유일 대표권, 옛 독일제국 영토의 회복을 주장했다. 따라서 동독의 모든 제안을 거부했다. 신동방정책 이후 동독의 인정, 할슈타인 독트린 포기, 옛 독일제국 영토 포기, 동독과 다양한 수준의 교류와 협력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면서 국가통일은 이루지 못하지만 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유지함으로써 미래의 통일을 대비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동독의 2민족 2국가론은 거부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서독 통일정책의 연속성,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의 민족통일 추진, 민족공동체 의식 유지를 위한 교류와 협력 정책 지속, 통일을 위한 국제적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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