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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 교류협력사업 평가와 발전 방향
...교류협력사업을 논의할 때 주로 기능주의적 입장에서 경제적 교류와 협력의 지속이 연합적 남북 공존과 향후 한 체제의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전제로 진행하였다. 하지만 남북 교류협력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매우 침체되었음에도 최근 평창 평화올림픽과 4월과 5월, 9월의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6월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관계는 급진전되었고, 동북아평화체제와 연합적 공존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 등 비정치적인 기능적 접근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시각보다, 정치와 경제의 병행, 나아가 동북아 경제공동체 또는 동북아 평화체제 등 초국가적 공동체 형성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는 신기능주의적 관점에 의해 잘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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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평창 임시 평화 체제에서 판문점 선언으로: 북한의 개혁·개방 선언과 제3차 남북정상회담, ‘연합적 평화’의 길
이 글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계기로 만들어진 평창 평화 체제하에서 남북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했다. 둘째, 북한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일주일여 앞두고 핵·경제 병진 노선의 승리를 선언하고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겠다는 개혁 · 개방 선언을 했다. 셋째,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은 판문점 평화 체제를 향한 연합적평화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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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남북 정상회담의 특징과 성사 요인
...유도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0년 제1차 정상회담을 성사할 수 있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제2차 정상회담을 통해 ‘6.15 정상회담’ 이후 전개된 경제·군사·사회문화·인도주의 폭넓은 남북협력을 발전적으로 수렴함과 동시에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연합적 평화통일 프로세스를 진화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정상 간 신뢰를 기반으로 정상회담을 성사해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시켰다. 이를 토대로 북미 직접 대화 추진에 관여하는 등 한반도 ‘운전자’를 자처하며, 남한 정부의 역할을 확대했다.
위와 같은 세 대통령 기간의 정상회담과 성사되지 못한 논의 사례 등을 종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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