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과 우리나라의 통일비용 및 통일재원 비교 연구
독일 통일 2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통일 당시 독일의 여건과 현재 한반도 정세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독일형 통일여건이 무르익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남․북한 간 경제력 격차가 독일 통일 당시 동․서독 간 경제력 격차의 3.4∼10.3배에 달하는 극심한 불균형 상황에서 급격한 흡수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독일에 비해 훨씬 많은 통일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통일비용은 통일형태에 따라 향후 30년간 적게는 70여조원에서부터 많게는 6,500여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통일세(목적세 신설,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 세목 신설 및 증세 포함) 부과, 통일기금 조성 및 활용, 화폐발행, 예산절감, 해외자금 유치, 외환보유액 활용, 공공기관 및 국유재산 매각, 공공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