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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특구전략: 영역화, 분권화, 그리고 중국식 개혁개방?
이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북한의 경제특구 실험의 의의를 북한의 체제변화와 한반도 지정학적 질서의 변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북한 경제특구 정책의 변화과정을 북한 경제특구 전략 고유의 영역화 논리, 분권화/분산화에 대한 강조, 그리고 중국 개혁개방모델과의 비교 등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북한 경제체제의 변화를 폐쇄에서 개방으로 이해하는 단선적 접근을 비판하고, 북한 특구전략의 역동성을 다층적인차원에서 접근하였다. 북한의 경제특구전략을 경제난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이나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 노선을 따르는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특구전략 기저에 작동하고 있는 지정학적 논리와 함께 지방경제발전에 대한 강조를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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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회통합형 북한이탈주민정책을 위한 다문화 공간론적 접근의 시사점
...구분하여접근하는 TPSN의 인식론은 세 가지를 시사하고 있다. 첫째는 장소감의 고양이다. 시민교육 체계와 시설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다문화 시민으로 양성하고, 북한이탈주민을 보는 우리 사회 다수자의 인식을 개선해가며,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그들의 삶과 이야기에 주목하는 일이 필요하다. 둘째는 건강한 영역화의 확장이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활동 공간과 체계가이루어지도록 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영역화의 주체가 되도록 인정하고 맡기며, 북한이탈주민 집단 내부의 정치적 민주성을 잘 갖추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다규모적 스케일 및 다차원적 네트워크의 형성과발전이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국제 NGO나 종교단체 등과 연계하는 활동이 가능하며, 국가 차원에서는 정착주기별, 기준별 맞춤형, 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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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중부지역 고구려 석실분의 고고학적 함의
고구려가 한반도 중부지역을 영역화하였음을 실증하는 고고자료의 하나인 한반도 중부지역에서 확인된 고구려 석실분은 당대 고구려 주민이 남긴 것으로, 특정 시간대의 무덤이라는 점에서북한이나 중국 동북지역 고구려 고분과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한반도 중부지역이 새로 편입된 고구려 남방이므로 남방의 고구려 주민 구성은 다양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한반도 중부지역에서 확인된 고구려 석실분의 유형을 설정하고 석실분 유형이 시사하는 고고학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석실봉토분의 분석 결과, 석실의 평면구조는 장방형 현실, 세장방형 현실, 방형 현실로, 축조방식은 고구려식, 재지화된 고구려식, 비고구려식 등으로 나뉘며, 이의 조합에 따라서 설정된 석실분유형은 지역색을 띠기도 하고, 동일 지역 내에서 축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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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관계적 공간론의 관점에서 본 개성공단의 물리적 공간 형성과정
...상호작용과 합의 결과를 중심으로 개성공단의 공간적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개성공단의 물리적 공간형성 과정에 있어서 남북 간 상호작용은 모든 필요에 우선하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둘째, 개성공단에서 공간적 안정화 과정, 남북 혼합적 공간 조성,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이 등장과 공간성 확산 등 북한의 기존 체제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영역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세 번째로 개성공단은 남북 기성 체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미시적인 남북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완충적이고 매개적인 성격의 공간인 전기 충전시설, 샤워실, 세탁실이 형성되었다. 동 연구는 남북 간 공간협력/조성 프로젝트에서 남북 간 상호작용의 절대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당국 차원을 넘어 남북 개인과 집단 간 상호작용으로도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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