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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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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 하에서 발생하는 북한의 핵실험과 이어지는 핵무장 강화 사태는 사실 부시 행정부 당시의 정책적 실패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하는 일임을 상기시켜주며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의 경과한 전임 부시 행정부의 실패한 정책으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북핵 문제를 푸는 해법을 푸틴 대통령의 제언을 소개해 알려주며 해법을 보여주는데(12장) 미 행정부가 모호한 대북 핵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면 해법은 쉽게 얻어진다는 조언을 하고 있다(13장).
그리고 미국 정가의 보수적 구조로 인해 오바마 행정부는 정책적 입지가 제한되어 있어 정책적 변화가 어려움을 지적하며(18장), 관성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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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하는 상황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침묵했다. 2020년 미 국무부가 매년 발행하는 국가별 인권보고서 주요 연설자로 나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 코바, 이란, 베네수엘라의 인권침해를 강조하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더구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의 노력을 방해하거나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 2018년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퇴했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유엔 안보리에서 열린 북한인권 공개 논의도 2018년부터는 미국의 비협조로 열리지 못했다.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표변한 까닭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간 생산적 교류의 가능성을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권은 미국의 대북정책의 한 단면일 뿐이며, 인권이...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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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아･태전략 및 대북정책 전망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하반기부터 이라크전쟁과 아프간전쟁의 종결 계획에따라 아시아 지역이 군사적,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아시아 회귀 정책(Pivot to Asia)’인 재균형 정책을 채택했다. 오바마 행정부 2기에도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글로벌 리더로서 지역문제에 적극적으로 직접 개입할 것인가, 아니면 역외균형자(offshore balanc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나, 역외균형전략으로 보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특징은 오바마 1기와 비교해 볼 때, 대북정책의 내용에 있어서는 CVID보다는 핵물질의 역외 이전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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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전망
본 연구의 목적은 오바마 1기 행정부 대북정책의 기조 및 전략, 동향 및 평가를 통해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에 본론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검토하고, 1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분석․평가한 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망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미국의 대북정책은 ‘세계전략→동아태전략→한반도정책’이란 구조하에 수립되므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상기 구조의 연장선에서 대북정책을 조망해야 한다. 둘째, 오바마 1기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없는 미북관계 개선은 불가능 하다는 원칙 아래, ‘대화 중시→선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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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오바마 독트린과 미국의 대북 정책 프레임: 지정학, 핵전략, 불량국가
... 행정부의 대북 접근 전략의 미세 조정 과정을 전망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의 대 불량 국가 외교 즉 이란 핵 협상과 쿠바 협상 과정을 대북정책과 비교 분석하였다. 제재와 관여의 정치학이 이들 불량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어떤 작용을 하였는지를 분석하고 미국의 대북 정책 정립과 북핵 정책 조정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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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오바마정부 말기 전략적 인내 정책의 변화
...오바마 정부에서 내걸었던 ‘선 비핵화 선언’에서 매우 완화된 ‘핵실험 중단’으로 문턱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매우 실현 가능성 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북한의 핵고도화와 트럼프 의 적극적인 대북 압박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 으로 평가받는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에 대한 회고를 통해서 오 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을 외교사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사실, 오바마 정부는 초기의 ‘전략적 인내’와 달리, 정권 말기로 가면서 북한 의 핵개발이 고도화되자 대북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즉, 전략적 인내가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자성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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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트럼프정부의 대북정책과 전개방향 전망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은 기존의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구도 자체를 흔들어 대북전략의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대북정책에서 트럼프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으로 변동되는데 미국의 국내정치 요인이 미친 영향을 검토하고, 향후 압박과 관여라는 상반된 정책 개념중 어디에 중점이 두어질 것인지를살펴 한국의 미국과의 대북정책 조율에 참고토록 하는데 있다. 향후 트럼프정부의 대북정책 전개 방향은 ①ICBM발사 성공 등 북한의핵⋅미사일 개발 가속화, ②중국의 대북압박 한계, ③미⋅중간 경쟁관계 가속, ④트럼프 지지율 하락과 탄핵 가능성, ⑤트럼프의 일방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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