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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아･태전략 및 대북정책 전망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하반기부터 이라크전쟁과 아프간전쟁의 종결 계획에따라 아시아 지역이 군사적,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아시아 회귀 정책(Pivot to Asia)’인 재균형 정책을 채택했다. 오바마 행정부 2기에도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글로벌 리더로서 지역문제에 적극적으로 직접 개입할 것인가, 아니면 역외균형자(offshore balanc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나, 역외균형전략으로 보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특징은 오바마 1기와 비교해 볼 때, 대북정책의 내용에 있어서는 CVID보다는 핵물질의 역외 이전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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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전망
본 연구의 목적은 오바마 1기 행정부 대북정책의 기조 및 전략, 동향 및 평가를 통해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에 본론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검토하고, 1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분석․평가한 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망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미국의 대북정책은 ‘세계전략→동아태전략→한반도정책’이란 구조하에 수립되므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상기 구조의 연장선에서 대북정책을 조망해야 한다. 둘째, 오바마 1기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없는 미북관계 개선은 불가능 하다는 원칙 아래, ‘대화 중시→선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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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제2기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과 미중 관계: 남북한 한반도 정치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이 글의 목적은 제2기 오바마 행정부의 대전략 및 동아시아 전략의 근간을 살펴보고 새롭게 출범한 중국의 시진핑 체제와의 미중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 것이며, 이것이 남북한의 한반도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에 대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외교안보정책 방향 및 성격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제2기 오바마 행정부의 대전략으로 현명한 축소(Graceful Retrenchment)전략과 선택적 관여(Selective Engagement)전략을 제시함과 더불어 오바마 행정부는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으로 소위 ‘3+3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21세기 국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등장한 미중 관계는 그들의 영토적 규모만큼이나 양자적 ․ 지역적 ․ 지구적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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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정책: 평가와 전망
이 논문의 목적은 오바마 1기 행정부의 한반도정책을 평가하고 2기 행정부의 한반도정책을 전망하는 데 있다. 평가의 기준은 설정한 정책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 현안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요인과 촉진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2기 행정부의 한반도정책을 전망하고자 한다. 오바마 1기 행정부는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비확산, 미국의 지역패권 유지 강화 및 경제적 이익 확대를 추구했다. 지난 4년간 한미관계는 최상이었으나 북미관계는 매우 악화되었다. 그 배경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협력외교,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동맹 중시 노선과 대북 강경책, 북한의 거듭되는 군사 도발, 미중관계 등이 작용했다. 오바마 2기 행정부의 한반도정책 목표와 기조도 이와 변함없을 것이나, 미국의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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