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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과의 외교 친밀도가 대북한 무역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대외무역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북한에는 유엔제재를 통한 다자제재와 미국 등 개별국가의 독자제재를 통한 일방제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제재 상황 속에서도 북한과 지속적으로 대외무역을 진행하는 국가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본 연구는 북한과의 외교 친밀도 (‘상대국의 대북한 외교관계 인식 여부’, ‘북한 혹은 파트너 국가의 상대국 방문)가 대외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9년까지의 203개국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연구결과, 상대국 방문이 대외무역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는 대북제재 상황 속에서도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이 방문한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대외무역을 진행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즉,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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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외교적 친소(親疏)와 인권개선 권고의 관계 분석: 유엔 보편적정례검토를 중심으로
국제 외교무대에서 인권 문제가 거론되는 것에 반발해 온 북한은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정례검토(UPR)에서는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나라별 인권 상황을 검토하는 UPR에 비교적 적극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세 차례 열린 UPR에서 109개국으로부터총 702개의 권고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337개를 수용했다. 북한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UPR은 인권에 관한 북한의 생각을읽거나 행동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은북한에 인권개선 권고를 제기한 각 나라와 북한의 외교적 친밀도 및 권고수용률 사이의 관계를 UPR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외교적 친밀도는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투표와 수교 상태, 대사관 설치, 정부대표단 방문 등 4개 요소로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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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아시아 지정학 변화와 남북관계 - 군사·외교·여론·무역 자료를 중심으로
...나뉘고 있었으며;미국에서는 지정학 문제에 대한 상당한 외교 노선과 내부 정치적 차이가 발생했다. 한국은 외교적으로 더 뚜렷한 입장을 보이게 된 반면;지정학과 관련된 내부 정치적 차이가 심화되는 딜레마가;북한은 미국 위협은 커지고 중국 의존도는 높아지지만 대중 친밀도는 낮아지는 외교적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었다. 무역 차원에서는 한미;한일 사이에는 부정적 영향이 없었지만 미중;미러;한중;한러;중일;러일;중러;북중 사이에 무역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상호 관계가 멀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소극적으로는 더 이상 국가 간 관계가 구조적으로 멀어지며 갈등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더 적극적으로는 협력적인 국가 간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군사·외교·정치·경제 차원을 모두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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