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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리형사사법의 원칙에서의 형법적용 흠결 보완기능 연구 - 일본 개정형법 가안의 한계 극복과 관련하여 -

...외국인 입국자가 해마다 늘고 국제테러 범죄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국제테러, 마약범죄나 조직범죄의 성격을 지니는 국제범죄는 정치범으로부터 제외된다. 또한, 외국인 범죄 전력자가 내국인에게 중한 범죄피해를 입히고 있다. 도피 범죄는 그것이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행하여졌더라도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사고가 타당할 것이다.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영미법계에서는 범죄인 인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만, 자국의 입법이나 국제적 관행에 따라 범죄인 인도가 제한되고 있다. 범죄인 인도 거절로부터 발생하는 형법적용상 흠결은 인도거절 대상 범죄 처리에 대하여 아무런 형벌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으로부터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이 외국으로부터 범죄인을 인도받거나 외국에 범죄인을 인도하여 외국인의 국외범...

#대리형사사법의 원칙 #외국인의 국외범 #국제형법 #형법적용법 #일본형법개정가안 #범죄인인도 #죄형법정주의 #조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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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입국자가 해마다 늘고 국제테러 범죄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국제테러, 마약범죄나 조직범죄의 성격을 지니는 국제범죄는 정치범으로부터 제외된다. 또한, 외국인 범죄 전력자가 내국인에게 중한 범죄피해를 입히고 있다. 도피 범죄는 그것이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행하여졌더라도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사고가 타당할 것이다.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영미법계에서는 범죄인 인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만, 자국의 입법이나 국제적 관행에 따라 범죄인 인도가 제한되고 있다. 범죄인 인도 거절로부터 발생하는 형법적용상 흠결은 인도거절 대상 범죄 처리에 대하여 아무런 형벌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으로부터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이 외국으로부터 범죄인을 인도받거나 외국에 범죄인을 인도하여 외국인의 국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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