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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으로의 외부사조 유입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향후 북한 김정은 정권은 현재와 같은 폐쇄체제를 유지하고 대남 군사적 모험주의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의 정책변화 유도를 위한 전략적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북한주민들의 인식변화를 통한 북한의 정책변화 촉진 수단으로서 방송, 전단 등 다양한 정보매체를 활용한 대북한 외부사조 유입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민간단체 주도의 대북한 외부사조 유입 활동체계의 구축과 그에 대한 제도적 지원 장치의 마련, 북한주민의 접근성과 선호도 및 이해도를 고려한 정보매체의 북한유입 방법과 콘텐츠의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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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외부 사조 유입과 북한군 의식변화 실체
본 연구에서는 북한군 외부 사조 유입 실태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것이 군의 의식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의 실체를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해 외부 사조에 대한 개념정리와 함께이것의 유입·유형을 구분하였고, 북한에서 발간된군 관련 교양자료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이를 살펴보았다. 이어 민간인 집단과 달리, 군 집단의의식변화의 핵심이 계급의식임을 밝혔다. 외부 사조유입에 따른 영향은 전쟁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등 계급의식의 질적 변화와 거리가 먼 배금주의나개인 이기주의 확산 등에 국한되고 있다. 외부 사조유입이 내부적 요인에 의해 추동되는 경향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탈영인 경우 계급의식의 변화가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는 적다. 이러한 점에서 외부 사조유입에 따른 북한군 의식변화는 의식의 질적 측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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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김정은시대 법제 연구 : 인민대중제일주의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세습으로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 총비서 앞에 놓인 북한은 대내적으로 시장화와 외부사조의 확산으로 민심이 이반되고, 대외적으로도 비정상국가라는 낙인 속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개방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정권이 인민들의 지지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주의 정상국가를 지향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노동당 유일영도체계 아래 통치이념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 통치수단으로는 법치를 통해 당 우선의 정상국가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북한이 말하는 법치는 사회주의법치를 의미하며, 당의 영도 아래 제·개정한 사회주의법을 기본수단으로 국가와 사회를 관리하는 것이다. 법을 정치의 한 표현형식으로 인식하는 북한에서 당의 입법영도는 인민대중제일주의 통치이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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