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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수산업 실태와 국제기구를 통한 수산분야 협력 방향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남북한의 공통 윈셋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적 수산협력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다. 현재와 같이 매우 경직된 정치적 군사적 제약조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소극적인 경제적 인도적 협력도 진전되기 쉽지 않다. 특히 북한은 52해리 군사수역을 설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군 당국이 이 수역 내에서의 모든 어로행위와 양식활동을 통제하고 있다. 수산협력의 경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태영수산 등 몇몇 남한 수산회사들이 대북 수산협력사업을 시도했지만,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다. 또한 북한은 현금 베이스의 북한 수산물의 남한 반입 외에는 다른 수산협력사업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 남북한처럼 한 국가가 둘로 분단되어 적대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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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경제협력전략에 대한 고찰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단계까지 논의되지 않고 있어 주변국과 윈-윈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일대일로의 기본 취지와 모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미루어 볼 때 중국의 경제협력 전략을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실크로드 경제벨트 지역의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합의를 얻기 위해 기존 협력 조직들과 우회적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하이협력기구(SCO)와 같이 중국의 영향력이 강한 조직을 활용한 경제협력 혹은 새로운 경제협력체를 신설하여 실크로드 경제벨트에 적합한 경제협력을 이끌 가능성도 있다. 셋째,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여 상호 경제협력의 당위성을 높일 수 있다. 넷째, 새로운 제안을 수용하기 위한 대화 채널의 확대이다. 현재, 국가 방문 혹은 APEC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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