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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법상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관한 고찰: 핵물질의 해상운송을 중심으로

2012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서울 공동선언문(Seoul Communiqué)에서는 글로벌 핵안보체제(Global Nuclear Security Governance)의 강화를 통해 핵의 평화적 사용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동 선언문에서는 운송안보(Transportation Security)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핵물질의 국내운송 및 국제운송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부각된 핵안보의 중요성은 핵물질의 국제운송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일반적으로 해상운송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핵물질의 운송은 테러의 위협과 환경파괴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핵물질의 국제운송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무해통항권 #연성법 #국제관습법 #운송안보 #핵안보 #핵안전 #박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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