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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편단화된 FTA체제의 통합방안 연구 - 이익과 손해 분석을 중심으로

...다자주의로의 궁극적인 통합에 상응하도록, FTA를 상호 연결해나가는데 주어져야 한다. 지역적으로는 북미지역의 NAFTA와의 연결을 중단기 목표로 추진해야 하며, 이와 병행하여 아시아 지역 자체 및 EU와의 연결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 경제와의 경제협력도 본격화하여 FTA를 통한 연결에 대비해야 한다. 우선, <em>원산지</em> 교차<em>누적</em><em>평가</em> 제도를 연결대상 FTA간에 도입하여 상호간 <em>원산지</em> 규정을 통일시켜 나가고, FTA간의 세관절차의 통일, 통관의 원활화, 통관과정에서의 투명성 증대, 무역구제 및 투자 관련 규범의 통일, 분쟁해결 규범의 통일 등 주로 규범·제도화 관련 분야에서의 통일을 기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과 경험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복수국간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FTA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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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편단화된 FTA체제의 통합방안 연구 - 이익과 손해 분석을 중심으로

...다자주의로의 궁극적인 통합에 상응하도록, FTA를 상호 연결해나가는데 주어져야 한다. 지역적으로는 북미지역의 NAFTA와의 연결을 중단기 목표로 추진해야 하며, 이와 병행하여 아시아 지역 자체 및 EU와의 연결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 경제와의 경제협력도 본격화하여 FTA를 통한 연결에 대비해야 한다. 우선, 원산지 교차누적평가 제도를 연결대상 FTA간에 도입하여 상호간 원산지 규정을 통일시켜 나가고, FTA간의 세관절차의 통일, 통관의 원활화, 통관과정에서의 투명성 증대, 무역구제 및 투자 관련 규범의 통일, 분쟁해결 규범의 통일 등 주로 규범·제도화 관련 분야에서의 통일을 기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과 경험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복수국간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FTA간의...

#FTA 연결 #한국의 FTA 정책 #“Spaghetti Bowl” 비용 #원산지 누적평가 #중심부와 주변부(Hub and Spoke) #최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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