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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소유문제 해결을 위한 몰수재산처리법제의 이론과 실제
통일 후 북한 토지문제의 법적 해결은 몰수토지의 원소유자에 대한 원상회복 여부 및 만약 이를 부정할 경우 손실보상법제의 정립을 기초로 한다. 몰수재산처리 법제를 기점으로 하여 북한토지의 분배ㆍ이용, 투자자에 대한 매각, 국유재산의 귀속 등의 후속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북한 토지 관련 제 문제들의 법리적 논거는 통일 후 남북한 법제통합 나아가 통일의 규범적 의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민족자결권에 터 잡아 남북한 통일 내지 법제통합은 국가승계이론에 따라 북한의 전체 법체계가 일원적으로 대한민국 혹은 통일 한국의 그것에 자연스럽게 승계되는 형상을 띠게 될 것이며, 이러한 입론은 흡수통일 혹은 합의통일이라는 통일 방법과 무관하게 정당화된다. 남북한 법제통합은 결과적으로 전체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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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독일 미해결 재산권의 문제와 투자장애 종결에 관한 연구 -투자촉진을 위한 법률을 중심으로-
독일통일 이후 사회주의 재산권의 사유화(민영화)를 위한 투자의 장애요인은 크게 원상회복원칙과 투자촉진정책의 이원화와 투자촉진책에 따른 투자에 적합한 부동산법 제도와 그에 따른 토지거래시스템의 부재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투자의 기본대상은 토지소유권이었고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 이후 독일연방에 새로운 투자시장이 열렸지만, 투자의지는 곳곳에서 많은 장애에 부딪혔다. 원상회복원칙과 투자촉진 정책 간의 이원화현상이 하나의 요인이었다. 즉 재산권의 원상회복 관련 문제는 ‘재산법’에 근거하였고, 인민소유재산의 매각과 장기임대 등을 통한 사유화(민영화)관련 문제는 ‘신탁법’에 근거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미해결재산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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