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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단절 배경과 전망

...대북지원 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다. 다른 한편으로, 유엔 안보리의 인도주 의적 면제 봇물에도 불구하고, 2022년 2월 현재까지 북한 당국은 고강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서 국경을 폐쇄하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코로 나19 백신 포함)을 거부해왔다. 다시 말해, 대북 인도적 지원의 급감 및 단절 현상은 경제제재,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국제사회의 원조피로감 으로만 설명될 것이 아니다. 이를 계기로 북한은 그간 불편하게 여겨온 국제기구의 간섭과 모니터링을 배제·축출하고, 기존의 국제협력 구도를 ‘개발사업’ 중심으로 재편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몇 달간 북한이 중국과의 철도 교역을 간헐적으로 재개하는 모습을 보였으 나 앞으로 국경폐쇄 조치가 완화되더라도 국제사회의...

#유엔 #대북지원 #제재 #인도적 지원 #개발지원 #원조피로감 #코로나19 팬데믹 #구호-개발-평화 연계 #이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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