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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불법행위법의 특징
...존엄과 명예를 심히 훼손시켜 그의 신체와 인격에 지울 수 없는 손상을 남긴 자는 시효에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인격권에 대한 적극적 보호규정을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북한 손해보상법상의 위자료의 배상에 대해서는 인신침해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 명예, 인격의 침해의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북한 민법 제248조의 규정내용과의 관계상 불법행위에 한정하여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다고 해석해야 할 이유는 없다. ③ 북한 손해보상법 제45조는 인신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02년 독일민법의 개정이나 최근 일본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과도 맥을 같이 한다. ④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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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민법에 있어서 북한 채권총칙의 수용 및 그 한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채권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우리 민법의 채권총칙(제3편 제1장) 의 규정들 대부분이 통일 이후 북한 주민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이를 명시하는 경과규정을 통일 민법에 두는 것이 마땅하다. 이 밖에 북한 민법(제221조)이 채권관계에서 공민 사이의 이자채권을 금지하는 것, 채무불이행책임의 내용으로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민사책임의 성립과 관련해서 정당방위ㆍ긴급피난을 다룸에 있어서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ㆍ사회의 이익을 우선시키는 것은 정치적 요소를 민사관계에 개입시키는 것으로서 통일 민법에서 폐기하는 입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 북한 채권총칙이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채권의소멸 등에서 당사자로서 법인의 지위를 공민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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