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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문제’에서 ‘북한문제’로: 한국전쟁을 통한 동북아시아에서의 위협전이
...transition)의 틀을 활용하여 태평양 전쟁이후 냉전의 형성기에 있어 동북아에서의 위협인식의 전환문제를 다룬다. 이론 부분에서는 기존 안보이론의 내용과 아시아적 함의를 세력균형, 세력전이, 위협균형의 논의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동북아 안보 논의에 있어 위협전이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사례 부분에서는 한국전쟁의 발발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체결을 통해 이루어지는 위협전이의 과정을 살펴보고, 미국 외교정책결정자와 이승만의 위협인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위협전이의 내용을 검토한다. 본 연구는 권력분포의 변화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균형론과세력전이론, 그리고 위협의 균형을 통한 안정성을 예측하는 위협균형론의한계를 지적하고, 위협의 전이를 통한 불안정성을 검토하는 위협전이의 틀을 통해 냉전 형성기의 동북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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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방안
...외생(exogenous) 변수와 미국을 비롯한 그 동맹국(한·일)이라는 내생(endogenous) 변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연구의 초점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핵위기의 근원을스나이더(Glenn Snyder)가 제시한 ‘안정-불안정 패러독스’ 이론의 관점에서 조망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한·미·일 안보협력 맥락 속에서 모색하는 것이다. 상기의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은 세력균형 이론과 위협균형 이론의 측면에서 한·미·일 3국협력의 다이내미즘을 분석해 보고, 한·미·일 안보협력의 과거와현재를 검토하며, 미래지향적 한·미·일 안보협력 방안을 제시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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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위협균형’ 이론을 통한 동맹형성과 강대국 경쟁의 상호관계 분석: 오커스(AUKUS)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기술 이전 결정을 중심으로
...선택된 이유는 미국과 호주가 갖는 양국관계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 존재했다. 이러한 기존 연구 역시 현재의 국제관계에 유의미한 해석을 줄 수 있지만, 이 연구는 왈트의 위협균형 이론을 바탕으로 위협 수준 영향요인을 통해 오커스의 체결 동인이 무엇인지를 우선 당면한 위협에 대해서 동맹의 형성이 어떻게 이뤄졌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실제 오커스 체제 출범 시 미국이 호주라는 행위자를 선택한 이유는 위협에 의한 동맹 양자 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동학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국제체제적 변수 속에서 전개되는 미중 상호 간 위협균형과 인식, 대응의 차원의 요인도 존재했다. 이러한 오커스 체제의 본질을 인식하고 이를 어떻게 한국의 안보, 군사정책에 적용할 지에 대한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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