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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전후한 인권논의에 관하여

이 글은 이명박 대통령 연설문집 총 5권 및 이명박 정부 국정백서(2008. 2.∼2013. 2.) 총 12권,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선거 공약과 박근혜 후보의 발언,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선거 공약과문재인 후보의 발언 속에 나타난 인권에 관한 언술을 분석한다. 이명박 대통령 및 정부는 인권을 단순히 의전용, 의례용 정치수사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내의인권문제에 관하여 아무런 의제와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북한 인권문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같은 국제적인 인권문제에 대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문제와 국제문제에 관한 현격한 차이는 국내의 인권침해 및 시비에 관한 일종의 부인행위라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의 공약과 박근혜 후보의 발언에는 이명박

#대통령선거 #인권 #선거공약 #인권논의 #유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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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명박 대통령 연설문집 총 5권 및 이명박 정부 국정백서(2008. 2.∼2013. 2.) 총 12권,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선거 공약과 박근혜 후보의 발언,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선거 공약과문재인 후보의 발언 속에 나타난 인권에 관한 언술을 분석한다. 이명박 대통령 및 정부는 인권을 단순히 의전용, 의례용 정치수사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내의인권문제에 관하여 아무런 의제와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북한 인권문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같은 국제적인 인권문제에 대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문제와 국제문제에 관한 현격한 차이는 국내의 인권침해 및 시비에 관한 일종의 부인행위라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의 공약과 박근혜 후보의 발언에는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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