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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럽연합의 동북아전략과 한반도정책

...차원에서 유럽연합의 동북아전략과 한반도정책의 주요 문제를 살펴보는 동시에 이 지역에 대한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의 한계와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1994년 유럽연합 집행위윈회가 아시아 전략보고서를 발표한 이래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유럽연합의 이해관계는 지속적으로 높아져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대한 유럽연합의 이해관계는 주로 경제적 접근방법에 기초해있기 때문에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전략적 관점을 결여하고 있다. 특히, 북핵문제로 상징되는 한반도정책에 대한 유럽연합의 외교안보정책은 동북아 지역의 역내 안보환경에 따라 그 정책 방향과 성격이 결정되는 경향마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무엇보다도 유럽연합 자체의 제도적 한계,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전략적 시각의 결여, 유럽연합의 내부지향적...

#리스본 조약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유럽연합의 균형전략 #대북 비판적 관여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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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유럽연합의 동북아전략과 한반도정책의 주요 문제를 살펴보는 동시에 이 지역에 대한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의 한계와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1994년 유럽연합 집행위윈회가 아시아 전략보고서를 발표한 이래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유럽연합의 이해관계는 지속적으로 높아져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대한 유럽연합의 이해관계는 주로 경제적 접근방법에 기초해있기 때문에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전략적 관점을 결여하고 있다. 특히, 북핵문제로 상징되는 한반도정책에 대한 유럽연합의 외교안보정책은 동북아 지역의 역내 안보환경에 따라 그 정책 방향과 성격이 결정되는 경향마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무엇보다도 유럽연합 자체의 제도적 한계,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전략적 시각의 결여, 유럽연합의 내부지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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