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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협력기금의 민생협력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검토: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글로벌 추세도 반영하여 사업 항목의 다양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남북협력기금의 민생협력지원 사업 추이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나아가 사업의 활성화 측면까지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하기 위해 성공적인 운용으로 평가받고 있는 유럽연합(EU)의 유럽지역개발기금(ERDF)과 ERDF 지원 사업인 Interreg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ERDF는 성과 지표의 사용을 통해 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Interreg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도 결국 ERDF와 깊은 연계를 통해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목표와 성과 지표를 수립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협력기금의...

#남북협력기금 #유럽지역개발기금 #민생협력지원 사업 #인터레그 #담대한 구상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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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실시하여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글로벌 추세도 반영하여 사업 항목의 다양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남북협력기금의 민생협력지원 사업 추이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나아가 사업의 활성화 측면까지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하기 위해 성공적인 운용으로 평가받고 있는 유럽연합(EU)의 유럽지역개발기금(ERDF)과 ERDF 지원 사업인 Interreg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ERDF는 성과 지표의 사용을 통해 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Interreg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도 결국 ERDF와 깊은 연계를 통해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목표와 성과 지표를 수립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협력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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