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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대중 ‘적극외교’
...조화세계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강대국 지향 자세를 노골화하고 있다. 그러한 주장은 첫째로 외교정책 문제와 관련되며, 둘째는 직접적으로 실력행사를 통해 영토문제에 개입하고 있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중국은 미래 국제질서와 관련하여 과거 ‘도광양회’의 수세적 대외전략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유소작위’와 ‘화평굴기’를 표방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대외 지향이 현 단계에서 미국 및 일본의 국익과 상충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염려되고 있다. 중국이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을 둘러싸고 보여준 태도는 분명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가 아니라 무책임하고 졸렬한 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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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통일방안의 변화와 중국의 대한반도 통일전략
...남한이 주도권을 잡고 체계적이고 공세적으로 변화하게 되고,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한 수세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통일을 완성하기 위해 1단계를 추진하고 있고, 북한은 이를 한편으로는 받아들이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 흡수통일 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다. 중국의 대한반도 통일전략의 변화를 살펴보면,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중국의 대한반도 통일전략은 ‘북한일변도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80년대는 ‘도광양회(韜光養晦)전략’을 가지고 있었고, 90년대는 남북한 모두를 고려한 ‘구동존이(求同存異)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는 ‘유소작위(有所作爲)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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