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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해표기의 국제법적 고찰 - UNCSGN과 IHO 결의를 중심으로

...되었다. 동해의 표기와 관련하여 한국은 일본과 표기에 합의할 때까지 UNCSGN 결의 Ⅲ/20 및 IHO기술결의 A.4.2.6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를 병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명칭이기 때문에 일본해를 단독으로 표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제3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에서 채택된 결의 Ⅲ/20은 2개국 이상의 주권하에 있거나 2개국이상으로 분할되어 있는 지형의 국제적 표준화의 필요성을 고려하며, 다른 명칭으로 그러한 지형을 나누어 갖고 있는 국가들은 가능한 한 관련 지형에 대한 단일명칭을 정하는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이 공통의 명칭 합의에 실패하면 각 국가들이...

#국제법 #지명표기 #동해 #국제수로기구 #유엔지명표준화회의 #일본해 #박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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