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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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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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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제기하고 권고 및 우려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2025년 제출 예정인 COI 후속 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2024년 11월 예정되어 있는 북한 4차 UPR, 유엔 총회 제3위원회 등 주요 계기를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중국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국에 대하여 탈북민들의 망명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의료 및 기본 서비스가 제공되고, 강제북송 할 계획이 있는 해외 탈북민들의 정보도 공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도 제79차 유엔 총회에서 탈북민들의 강제송환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림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할 것이다. 중기적 과제로서 한국 정부는 영국, 미국, EU, 캐나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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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결과는 낳았다. 보고서 발표 이후 당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었던 마르주키 다루스만은 북한 관료들로부터 면담을 요청받았다는 점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과 협의하려는 다루스만의 모든 노력을 거부당했다. 북한 관료들은 다루스만에게 2014년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북한 지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겠다’는 내용을 삭제해주면 방북을 주선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다루스만은 결의안 내용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2014년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는 “조사위원회 결론과 권고를 고려해 책임성 규명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한다”고 언급했다. 여기에서 “조치”는 북한의 ICC 회부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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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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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국제적 사회화 전망: 국제기구 참여와 외교정책 선호의 변화, 1991-2005
북한의 국제적 사회화는 가능한가? 북한의 외교정책이 변화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제도적 사회화에 관한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을 북한의 국제관계에 적용하여 국제기구를 통한 상호작용이 북한과 타 회원국들 간 외교정책 선호의 유사성을 증가시킨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유엔총회 투표 결과를 외교정책 선호 유사도의 측정자로 사용하여 지구적 및 동아시아 지역적 차원에서 각각 수행된 경험적 검증의 결과는 가설을 지지하며, 제도적 사회화 이론이 북한에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상호작용의 메카니즘(mechanism)이 학습과 설득 그리고 규범의 확산을 용이하게 하면서북한의 국제적 사회화 및 외교정책의 변화를 설명한다. 본 연구의 발견은 북한과의 군사적 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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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UN 총회 군축결의안에 대한 투표 행태: 1991년~2016년
이 논문은 1991부터 2016년까지 UN 총회에서 군축결의안에 대한 북한의 투표 행태를 분석한 것이다. 북한의 투표 행태에 대한 분석은 군축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정책을 파악하는 데 유익하다. 2006년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의 투표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됐다. 북한의 투표 행태를 통해 군축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정책에서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북한은 자신을 직접 거명하면서 비난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결의안에만 반대투표를 했다. 둘째, 반대투표를 자제하면서 국제적 여론과 UN의 분위기에 편승해 투표하는 행태를 보였다. 셋째, 미국의 핵위협과 같은 군사적 위협을 회피하고 감소시키는데 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다. 넷째, 핵무기 군축과 핵무기 비확산체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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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외교적 친소(親疏)와 인권개선 권고의 관계 분석: 유엔 보편적정례검토를 중심으로
...109개국으로부터총 702개의 권고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337개를 수용했다. 북한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UPR은 인권에 관한 북한의 생각을읽거나 행동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은북한에 인권개선 권고를 제기한 각 나라와 북한의 외교적 친밀도 및 권고수용률 사이의 관계를 UPR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외교적 친밀도는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투표와 수교 상태, 대사관 설치, 정부대표단 방문 등 4개 요소로 산출했다. 나라별 권고의 수용률은 총권고에서최종 수용한 권고의 비율이다. 분석 결과 북한은 외교적 친밀도가 높을수록 인권 권고 수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는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북한과의 관계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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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인권 권고 수용 결정요인 분석: UN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1-3주기를 중심으로
...국가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자신과 유사한 체제의 국가나 정치적으로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가 제기한 권고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각 권고 별 수용 여부와 특정 국가로부터 제기된 권고의 수용률을 종속변수로, 그리고 권고하는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과 UN 총회에서의 투표 유사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양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은 권위주의국가나 UN 총회에서 유사한 방향으로 투표하는 국가가 제기한 권고일수록 더 많이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는 북한이 UPR에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있는 모습이 실제로 북한의 인권 개선과 무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