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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장애인 관련 법제와 실태 — 북한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최초보고서’를 중심으로 —
북한은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법제화를 추진해왔으며, 특히 장애인 권리와 관련하여 2003년 6월 18일 장애자보호법을 제정하고 2013년 7월 3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고 2016년 11월 23일 이를 비준하는 등 국제사회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은 2018년 12월 19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최초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장애인 인권 실태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북한이 제출한 국가보고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조문 체계 순서에 따라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으며 북한 국내법 중 장애인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소개와 같은 추상적, 일반적 진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일부 항목에 있어서는 최근 북한 당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장애인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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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사회의 북한 장애문제 인식 고찰: UN장애인권리협약 조약-보고체제 문서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조약-보고체제 문서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되고 있는 북한의 장애문제와 그 특징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쟁점목록 및 시민사회조직의 병행보고서를 분석해본 결과, 북한의 장애문제는 ‘장애 비하적 용어’, ‘장애여성의 영예군인과의 결혼 압력 관행’, ‘장애영아 살해’, ‘장애인 격리 수용’, ‘수감된 장애인’, ‘장애노동자에 대한 보조금’, ‘UN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 권고 이행 및 재방북’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애문제가 나타내는 바는 북한에 존재하고 있는 장애 문제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시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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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인권 법제 변화와 발전 방향 - 장애인, 아동 권리 법제를 중심으로 -
지난 4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21년간 연속하여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권력 유지를 위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2009년 개정 헌법에서 인권보장을 명시하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협약을 반영하여 장애자보호법, 아동권리보장법을 제·개정하는 등 국제사회에 인권개선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과 아동의 권리 법제를 중심으로 남북한 인권 법제의 변화와 현황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향후 법제 정비 방향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북한은 2003년에 장애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장애자보호법을 제정하였고, 2013년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한 이후에 협약의 사항을 반영하여 한 차례 법률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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