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법집행 및 정보활동에 대한 사례연구
최근 정보기관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사례는 과거 비민주적 국가정보기관의 사생활침해와 감시라는 단편적인 인식의 차원을 넘어, 21세기에 들어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국가기관이 국가안보활동과 관련된 여러 중요하고 의미 있는 문제들을 함축하고 있다. 세계화, 정보화와 같은 새로운 안보환경의 등장은 국가 법집행 및 정보체계의 대응방식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 중국, 테러세력, 초국가 범죄 집단, 다국적 기업 등 다양한 국가 또는 비국가행위자의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추어 적응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통하여 국가안보와 관련된 법집행기관과 정보기관의 임무와 역할, 기능을 미국의 사례를 통해 점검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