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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전작권 전환기 한국의 군사력 건설 방향과 과제
전작권 전환기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북한의 국지도발과 급변사태, 독도영유군 분쟁과 같은 저강도 분쟁 위협, 그리고 테러, 국제분쟁, 재난 등 초국가적 위협 등에 포괄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처럼 전통적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과 도전이 다양하게 제기됨에 따라 전작권 전환기 한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미래의 복합적인 임무와 역할에 맞는 군사력 건설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론적 논의에 노정되어 있던 기존의 위협기반 및 능력기반 국방기획의 논의 틀을 벗어나 군의 임무와 역할을 강조하는 제임스. A. 위너필드(James A. Winnefield)의 국방기획 분석틀을 준용하여 한국의 군사력 건설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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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북한의 견해
...침략과 약탈로부터 섬주민들을 보호하며 영해섬들을 관리하기 위한 소극적인 정책이긴 하였지만 결코 영유권의 포기는 아니었다. 쇄환정책의 실시 그자체가 곧 영유권 행사의 구체적인 표현이었다. 19세기 중엽 이후에 이르러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조선침략이 노골화되자 조선은 새로운 개척정책을 내놓았는데, 그 첫 시도로 1882년에 즉시 일본정부에 항의문을 보내고 이규원을 검찰사로 하는 102명의 현지조사민을 울릉도에 이주시켜 농경지를 개척하며, 울릉도의 행정관으로서 도장을 임명하여 파견하였다. 조선은 울릉도에 대한 적극적인 개척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1900년 10월 25일 고종의 칙령 제41호를 공포하여 독도가 조선의 섬이라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선포하였다. 1943년 12월 1일에 서명된 카이로선언에서는, 일본은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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