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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제14권은 제6공화정 노태우정부로부터 문재인정부까지의 시기를 다뤘으며 총 3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는 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를, 제2부는 세계화시대의 대한민국의 당면한 문제와 해법을, 제3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내외 상황전개 등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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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이는 국내 정치적으로 여야 모두의 합의를 거쳐 발표된 방안으로서 혁혁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제6공화국 첫 노태우 정부에서 완성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국민적 합의까지 이루어냈다. 어떻게 이러한 국민적 합의가 가능했을까?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였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비서관을 지낸 백태현 저자는 대통령 리더십이 바로 그 해법이라고 말한다.
정권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북·통일정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위 말하는 ‘남남갈등’은 정책의 기조와 내용이 뒤바뀌는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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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구성되어 있는 시리즈는 아젠다 소주제의 하나인 ‘우리에게 북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연구진의 답변이다.
노태우 정부 시기 출범한 북방정책은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시장 개방),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철의 실크로드),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평화번영 정책(동북아 균형자론), 이명박 정부의 포괄적 실리외교(3대 신실크로드), 박근혜 정부의 신뢰 외교(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신북방정책)에 이르기까지 그 정책 명(Branding)과 대표정책(Flagship)의 변화를 거치면서도 면면부절하게 이어져 왔다. 이 책은 대북정책으로 시작하여 국가전략의 모습을 갖추게 된 북방정책의 변화과정과 대한민국이 북방을 꿈꾸는 이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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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평화가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 한반도 통일정책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이 책에는 국제문제 대기자로서 한반도 평화문제를 수십여년 다뤄온 저자의 관록이 충분히 녹아든 대목이 많다. 특히 “남북한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은 환상”이라며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남북한 모두 맞닥뜨린 정체된 통일논의의 일대 혁신을 촉구하는 부분(361면) 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 중 하나가 바로 북한 핵이다. 이제 누구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저자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첫 단계로서 “핵 모라토리움의 실현”(365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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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문]
연구 목적과 범위
1. 문제의식과 연구목적
한반도가 분단된 지 몇 년이 된 것인가? 공식적으로 남북 분단이 이루어진 1948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70년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이런저런 통일 담론을 운운할 때 분단의 기점을 1945년으로 잡자 필자는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해방된 때부터 분단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일제에 의한 국권상실기 통일독립국가를 염원해온 동포들의 피눈물을 우리 스스로 외면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3년간 전개된 남북통일합작 시도를 폄훼하는 것으로서, 결국 지금까지 분단이 불가피했다는 일종의 운명론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럼 정전체제는? 한국전쟁을 통일전쟁으로 추구했든, 공산화를 저지한...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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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크게 진전을 이루지 못해 왔다. 남북관계가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나치게 불신과 배제, 대결의 기조를 가져 왔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 대북핵정책, 국방정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동안의 남북관계는 불신의 관계이고, 이러한 관계는 남북 간의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책임은북한에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형성된 구상이다 보니 한편으로는 ‘남북 간의 합의는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합의사항을 사안별로 검토해서 이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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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 정부의 집권 후반기 대북정책의 집행전략
...관점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새로운 집행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역대 정부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통합적 접근을 주창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남북한 간의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초국가적 신제도주의는 다차원적·다극적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 매우 적실성 있는 접근법이다. 본 연구에서 신기능주의와 신현실주의에 입각한 역대 정부들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변증법적으로 합의 접근법을 추구하는 박근혜 정부의 집권후반기 대북정책의 집행전략을 초국가적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모색하였다. 제시한 집행전략은 “다차원 적․다극적 거버넌스”, “민족동질성 회복”, 그리고 “통일과정의 시간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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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73년 천마총 발굴과 박정희 정권의 문화재 정책
...고도(古都)의 재현에 힘쓰고, 보문호 일대를 관광단지로 조성하여 경주를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하게 만들었다. 박정희정권은 애초에 외화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주지역의 개발을 서둘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고구려를 강조한 북한의 김일성정권이 아니라 신라의 역사 전통을 계승한 남한, 즉 박정희정권에 민족사의 정통성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것을 적극 활용하였다. 박정희정권이 전국의 단위지역 가운데 특히 경주의 문화재를 집중적으로 보수·정화하였기 때문에 박정희대통령 사망 이후 경주의 개발은 여러 정권으로부터 홀대를 받았다. 현재 박근혜정부가 박정희대통령의 유업을 계승하여 신라 왕경 복원·정비를 의욕적으로 추진중인데, 이 과정에서 그 방향성을 둘러싸고 학계와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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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한사회 탈북단체의 활동과 인정의 정치: 국내외 정치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반도에서 북한관련 이슈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신냉전 양상은 남한사회라는 글로컬 생활세계에담긴 정치적 맥락과 탈북이주민 행위자 사이에 일어나는 역동성을 잘 보여준다. 본 논문은 탈북단체가 출현하고 활동한 내용을 북한민주화활동, 통일항아리운동, 그리고 종북 세력 규탄 시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탈북단체는NED, BDHRL 등의 북한민주화 관련 기금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다변화된 탈북이주민 지원 사업 등에 힘입어 급성장하였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북한민주화 관련 이슈뿐 아니라 남한사회 정치 이슈로까지 활동을 확장하며 남한사회 보수 세력의 이해를 충실하게 대변하고 실천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정치세력화를 추구하며 ‘인정의 정치’를 펼쳤다. 그러나 탈북단체의 실존적 위상은 여전히 조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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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러시아 신동방정책과 북·러 경협
...있다. 동유럽에서 러시아와 서방의 대립은 신냉전을 불러오고 있고,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로 말미암아 동북아로 눈을 돌리고 있다. 푸틴의 ‘신동방정책’은 러시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새로운 파트너로 북한을 지목하고 있다. 새롭게 정립된 북․러 관계는 경제, 에너지, 건설, 물류에 이르는 광범위한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다. 박근혜정부도 포스코(POSCO) 컨소시엄을 앞세워 라진-하산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1990년 이후 북한은 붕괴된 경제상황과 고난행군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빈국으로 전락했다. 2012년 새롭게 등장한 김정은 체재도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말미암아 국제적 고립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새로운 경제, 에너지 파트너로 러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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