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과반(종)북 이데올로기 공세의 의미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은 이명박 정부 후기부터 시작된 반북 이데올로기공세의 결정적인 국면이다. 지금까지 논의는 주로 이런 반북 이데올로기 공세의 원인과 대책에 집중되어왔다. 이에 반해 이 글은 반북 이데올로기 공세의 사회 심리적토대가 되는 반북 감정을 다루고자 한다. 일반적 견해에 따르면 이런 반북 감정은이명박 정권하에서 벌어진 대북 대결 정책의 효과라 본다. 하지만 필자는 이런 일반적 견해를 비판한다. 왜냐하면 18대 대선 관련 통계적 자료를 보면 반북 감정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거의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파시즘 이론에 기초하여 이런 반북 감정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파시즘 이론에 따르면 파시즘은 내적 위기를 외부의 위험으로 돌린다고 한다. 마찬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