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교육복지 재정 규모 및 우선순위 분석: 서울시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육복지가 교육재정을 압박하는 현실에서 교육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규모를 분석하는 것은 가장 일차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교육복지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프로그램의 유형을 구분하여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복지프로그램의 재정규모를 분석했으며, 교육복지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복지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향후 교육복지프로그램의 발전 방안을 제시 했다. 분석결과,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재정은 2009년 4,576억원, 2010년 4,683억원, 2011년 7,123억원, 2012년 1조 1,142억원, 2013년 1조 1,915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이 27.0%에 달했다. 교육복지재정은 특히 2011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