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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정치학계의 북한문제 인식과 대응(2000-2012): 『국제정치논총』·『한국정치학회보』를 중심으로
...전반적 북한 문제 인식의 방향과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국내 두 유력 학술지(국제정치논총, 한국정치학회보)에 등재된 북한 관련 논문 197편을 ‘현실론’과 ‘이상론’으로 구분하고 그 추이를 통계적으로 검토해보았다. 이른바 현실론은 북한을 정상화해야할 불량 국가로 인식하며, 그 방법으로 강경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이상론은 북한 체제 특수성을 인정하고 가능한 대화와 경제 원조를 통해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계적 검토 결과 대북 포용정책이 추진된 시기에는 이상론이, 보수 정부 집권 시기는 현실론이 일관된 강세를 보였다. 물론 자유사회에서 북한 문제를 보는 다면적 견해로 인정할 수도 있지만 학계가 시류에 편승하거나 정부의 기호에 맞는 연구에 치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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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캐시미르 紛爭과 韓半島에서의 UN PKO 役割에 관한 硏究
.../> 물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연합의 역할도 분명 국제기구와 주권국가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한계가 있고 또 국제기구의 역할이 한반도에서 극도로 제한적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제연합이나 기타 국제기구는 철저히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한간의 협력증진은 이상론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국제연합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나 조정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부적절하기 때문에 국제연합의 역할과 무관하다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이는 결국 국제연합이 추구하는 평화와 안정에 대한 기능이 한반도의 첨예한 현실문제를 다루기에는 너무 규범적이고 원칙적인 비현실성에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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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헌법과 통일법제 연구의 과거․현재․미래
우리에게 통일은 어떠한 통일방법에서도 법제도의 통합에 의해 완성된다. 남북 통일이 숙명론적 내지 이상론적 통일에서 현실문제로서의 통일을 논의하게 되는 것은 바로 남북한 법제도의 통합론에서 찾을 수 있다. 법제도 통일의 중요성은 동서독과 남북예멘의 분단국가의 통일을 비롯하여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의 발전 등의 과정에서 잘 알 수 있다. 남북한이 각기의 체제 아래 법제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의 통일연구에서 법제도의 통합논의는 중요한 과제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현행 헌법상 통일조항(제4조)이라는 헌법규범의 창출은 통일에 관한 시대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헌법개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다시 말해 헌법규범상 통일조항을 기본으로 하여 통일정책의 원칙과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헌법상 분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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