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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해양거버넌스와 해양관리체제에 관한 고찰 -국제해양법과 동북아 해양질서에 대한 함의-

해양거버넌스는 주로 해양환경보호와 해양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해 지구적․지역적 국제기구와 한 국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이 마련되는 연성규범을 포함하는 각종 규범과 공식적․비공식적 제도를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기제이다. 해양거버넌스에 속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원칙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인류공동유산 원칙, 지속가능개발 원칙, 해양환경보호의무, 생태계접근방법, 예방의 원칙을 살펴보았다. 오늘날에는 해양에 대한 통합관리와 생태계기반 방법의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구역기반접근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그 구체적 방법인 해양공간계획(MSP)과 해양보호구(MPA) 제도의 내용과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그 명칭이 어떠하든 구역기반접근방법은 해양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보다

#해양거버넌스 #구역기반접근방법 #해양공간계획 #해양보호구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황해광역생태계보전사업 #이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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