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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과 북한의 도시-농촌 이원적 토지소유 구조 변화경로 비교: 농촌 토지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실시하고는 있지만, 가구별 재산권 보호 수준이 매우 낮다. 게다가 국가가 협동농장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넘어 형식적인 지배권마저 확보하기 위해 점진적인 국유화를 진행하고 있다. 즉, 중국의 이원적 토지소유 구조 극복전략의 핵심이 ‘보완’ 접근법이라면, 북한의 극복전략은 협동농장을 국유화하는 ‘해체’ 접근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극복전략의 차이를 가져온 원인으로 혁명정권 수립에 대한 농민의 기여도 차이, 도시화 발전전략과 부작용 정도의 차이, 그리고 이원적 토지소유 구조에 대한 ‘공간’ 대 ‘소유주체’ 접근법의 차이가 중요했음을 도출했다. 이제 북한의 남은 과제는 국가가 농촌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넘어 국유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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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 토지이용권 연구 : 중국·북한 비교분석
... 같은 해 ‘토지관리법’의 제정을 통해 “국유토지와 집체토지의 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는 관련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을 분리하는 토지 제도의 근거를 마련했다
중국은 시장화 개혁 이후 기존 토지 소유제를 해체하지 않으면서 변화된 경제환경에 맞추기 위하여 토지의 ‘이원적 권리’를 고안하였다.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을 분리하는 이원적 토지 권리체계로의 전환은 토지 공유제를 전제로 사회주의 이념과의 마찰을 피하고, 제도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낮출 수 있었다
도시지역의 경우 국유토지소유권에서 그 토지사용권을 분리하고 이를 상품으로 간주하여, 토지사용권시장을 통해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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