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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팬데믹 위기에서 쿠바의 개혁개방 정책과 변화: 대북 시사점

이 논문은 세계에서 3개의 미수교 국가 중 하나인 쿠바의 시장 개혁개방 정책의 전개 과정을 논의하고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쿠바의 개혁개방 정책 수단으로서 자영업의 전개와 관광산업의 발전과정에 대한 경험을 분석하였다. 쿠바에서 자영업 확대와 관광산업의 발전은 쿠바의 경제 성장의 견인차 구실을 해왔으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쿠바 사회주의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개혁개방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코로나-19 경제위기와 쿠바의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쿠바는 새로운 개혁개방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우선 헌법 개정을 통해 사회주의식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되 생산수단의 사유화, 즉 개인 자영업과 사유재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고 개인이 소유한 재화 및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체제변화 #코로나-19 #개혁개방 정책 #신범철 #이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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