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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北方政策에 나타난 北方領土問題

노태우 정부가 야심 있게 추진한 北方政策은 유엔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韓‧蘇수교, 韓‧中수교라는 가시적 성과가 있었지만 장래 국가적 이익을 볼 때 중국과 소련과의 수교과정은 실패작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당시의 정책결정자들은 북방정책을 한민족의 문화적 요소와 역사지리적 요소가 가미된 북방영토 개념으로 파악하여 추진하지 않았다. 특히 한소수교시에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당한 우리 동포문제에 대한 보상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수교 후 소련의 해체로 말미암아 구소련 지역의 우리 동포들은 오갈 데 없는 난민화라는 현실에 직면하였으며, 중앙아시아의 내전과 배타적인 회교민족주의로 인하여 기본적인 생존의 위협을 느껴 다시 연해주로 이주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중수교시에도 간도영유권문제를

#북방정책 #북방영토문제 #한중수교 #한소수교 #남북한의 유엔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연해주영유권 #간도영유권, #한민족공동체, #이일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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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정책 #북방영토문제 #한중수교 #한소수교 #남북한의 유엔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연해주영유권 #간도영유권, #한민족공동체, #이일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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