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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위헌정당해산제도에 관한 소고 - 통합진보당 사건을 중심으로 -
우리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함에 따라 위헌정당해산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통합진보당의 강령 등이 북한의 정책과 유사하다는 주장과 국회의원 당선자의 과거전력 등으로 인하여 통합진보당이 과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한국헌정사상 최초로 2013. 11. 5. 통합진보당에 대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위헌정당으로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였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방어적 민주주의와 정당의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바, 독일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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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최근 북한정보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
본 연구는 북한정보 연구와 관련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국내 연구 400편들을 분석하였다. 최근 북한정보의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상 범주 또한 특정 분야로 한정해야 함에 따라 분석대상이 되는 연구 분야를 북한의 정치∙외교, 경제, 군사, 사회∙문화, 인권의 5개 분야로 나누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비교 하였다. 각 분야별연구실적은 대체로 20%내외로 분포되어있어 북한에 대한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발간유형별로 보면 연구논문뿐만 아니라 학위논문과 단행본의 연구건수도 북한이외의 다른 정보 분야의 연구동향과 달리 높은 수치를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에 정치나 군사 분야가 북한관련 주된 연구영역이었던 경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다양해진 북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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