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환기의 보훈정책 ― 국가정체성의 재정립을 위한 시론 ―
한 국가가 영속성을 가지고 유지・존속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과거를 미래에 연결지을 수 있는 현재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바, 그 노력은 과거 역사에서 국가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갖추고 그들이 추구했던 가치들을 현창하여, 현재와 미래의 국가구성원들에게 국가공동체에 대한 충성이 곧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유지・존속에 도움이 되는 일임을 자각하게 하는 일이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국가정책 중의 하나가 곧 국가가 시행하는 보훈정책이다. 보훈정책의 핵심요소인 보훈이념은 국가정체성을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면서 역으로 보훈이념을 통해 국가정체성을 추론할 수도 있다. 국가정체성이란 한 국가의 근본 성격이나 가치, 제도, 정책 등에 대하여 국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믿음과
[학술논문] 전환기의 보훈정책 ― 국가정체성의 재정립을 위한 시론 ―
한 국가가 영속성을 가지고 유지 존속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과거를 미래에 연결지을 수 있는 현재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바, 그 노력은 과거 역사에서 국가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갖추고 그들이 추구했던 가치들을 현창하여, 현재와 미래의 국가구성원들에게 국가공동체에 대한 충성이 곧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유지 존속에 도움이 되는 일임을 자각하게 하는 일이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국가정책 중의 하나가 곧 국가가 시행하는 보훈정책이다.
보훈정책의 핵심요소인 보훈이념은 국가정체성을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면서 역으로 보훈이념을 통해 국가정체성을 추론할 수도 있다. 국가정체성이란 한 국가의 근본 성격이나 가치, 제도, 정책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