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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UN의 인권법제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본 연구는 UN 인권법제가 담고 있는 내용과 한계를 토대로 그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을 검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UN은 헌장에서 국제적 인권보장을 자기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UN 인권법제의 권고를 수용하기도 하고, 혹은 국가의 주권 내지 내부 문제임을 근거로 내세워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기도 했다. 인권관련 UN법제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그리고 이를 더욱 세분화한 80여개에 달하는 인권관련 각종 국제협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UN인권소위원회,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개입해 왔으며, 이는 북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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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에 나타난 북한여성인권
북한은 2001년 2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이후 북한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의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사항을 다룬 제2ㆍ3ㆍ4차 통합보고서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2016년에 제출하였으며 그 다음해에 위원회를 통해 검토 및 최종견해를 받았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인권에 대한 대표적인 조약으로 여성인권과 여성의 삶 전반에서 차별철폐를 요구하는 포괄성을 가질 뿐 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차별이 지속되어 온 분야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는 점에서 다른 조약과 구별 된다. 본 연구에서 북한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제2ㆍ3ㆍ4차 통합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여성차별철폐협약이 북한여성인권의 현 상황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북한 여성인권 상황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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