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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여성관련 법제정을 통해 본 여성의 법적 지위의 변화 전망
...이르게되어 국제사회는 여성인권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북한은2001년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 2002년 국가보고서를 제출, 2010년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권고를 일부 수용한 ‘여성권리보장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앞서 북한은 2004년 형법에성매매 처벌규정을 신설, 2009년 북한헌법 최초 인권보장에 대한 명문규정을 신설하기도 하였다. 최근 북한 여성관련 법제도의 분석결과, 특히 여성권리보장법에서 북한여성의 법적 지위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치거나 향후 그러한 변화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다음의 몇 가지 의미 있는 전망을 내릴 수가 있다. 첫째, 북한여성의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 이 법상 여성대의원의 비율제고 규정은 향후 각급인민회의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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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문제’의 해결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 -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
...내부의 극심한 인권침해 사례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밝혀지고 있으며, 그 해결을 위한 국제공동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동체 차원의 다자적 논의 및 대응이 중요한 접근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유엔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설되었으며,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국제공동체의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문제 및 인권문제가 핵심적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북한문제는 곧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동체가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 ‘국제문제’에 해당한다.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와 관련한 유엔의 임무는 제1차적으로 안보리의 책임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인권문제도 넓은 의미에서 평화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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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형법 통합을 위한 원칙과 방안
South korea, being the only divided country in the nation, is having 67th anniversary of division, and 70th anniversary of independence. Because it has been more than 100 years of confrontation, there are lots of difference in politics, law, economics, cultures, and even languages compare to North at present. In the case of Germany, even though they were divided as almost same period as Korea,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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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지방행정체제와 통일 후 지방자치제의 정착방안에 관한 試論
...주민들은 경제난으로 인하여 생존권 및 교육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무와 교육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의 지방행정기관에 관한 법률인 지방주권기관법은 주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지방행정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통일 후 북한 지역의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 침해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주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북한 지역에도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도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북한 지역은 지방자치제를 경험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북한지역과 남한지역 간 교류와 협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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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인권법과 통일과의 관계에 대한 전략적 접근
이 논문의 목적은 최근에 통과된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북한 인권결의안의 성격과 통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보장은 통일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그러한 전제에서 규범적 실효성은 떨어지고 정치적 공세의 강도만 높였다고 판단되는 2014년 북한 인권결의안이 통일을 위한 여건 마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건 간에 북한 정권이 여러 국제인권규약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국제규범에 따라 북한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북한의 인권 상황을 폭로하고 북한을 고립시키기는 전략보다는, 북한 정권이 인권개선에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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