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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전후한 인권논의에 관하여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민주통합당의 공약과 문재인 후보의 발언에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인권 관련 공약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인권은 우리 사회의 기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여전히 인권문제는 우리사회에서 소위 “좌파”의 몫으로 인식되어 특정 정치진영의 특수논리로 규정되어 있다. 2012. 12.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인권에 관한 담론을 의도적으로회피하면서도 문재인 후보를 정치적 공격할 때는 인권담론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인권담론의 차이는우리의 역사 속에 형성되어 온 정치세력의 정체성과 그동안 우리 사회가 성취한 민주화와 산업화의 업적에 대한 자아도취적 자부심과 이에 대한 정치지도자 및 국민의 제한된 인권의식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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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 국유재산 사유화 방안에 대한 법적 고찰
...‘적대계층’에 대한 대중적 사유화 방식을 도입하여 분배적 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비록 사유화 문제가현실적으로 경제적·행정적인 번잡함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통일의 목적이 단순히 부강한 국가 건설이라는 국가주의, 민족주의의 발현이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의 회복’, ‘남한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의식의 제고(提高)’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치국가적 차원에서 재사유화 같은 불법청산의 의의를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협의의 사유화 정책을 통해과거의 불법을 시정하고 분배적 정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여 통일 한국이 지향하는 헌법적 가치가 ‘인권과 정의’, ‘법치국가의 원칙’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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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의 당위성 고찰
...때문에 인권의식 형성에 있어서 특별한 배경과 경험을 갖게 되고, 한국 사회 적응에 있어서도 차별과 인권침해라는 일정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면서 인권을 보장받고 사회에 통합되며, 장기적으로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체 구성원이 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인권교육이 그러한 도움의 첫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논증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의 형성 배경, 탈북과 남한 정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경험, 남한에서 사회적응과 사회통합의 필요성이라는 세 가지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시기에 따라 다른 점은 있지만, 어느 경우에든지 북한에서는 한국과 다른 인권교육을 받았거나 인권의식을 형성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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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교육 경험에 따른 인권의식 차이 분석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 형성의 특수성에 주목하여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주체사상에 기반한 교육의 영향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와는 다른 인권의식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탈북과정과 우리나라 정착 과정에서 겪은 인권침해 경험은 인권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결국 사회통합에도 어려움을 겪게된다. 그럼에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교육은 우리나라 인권 보장에 대한 인식, 인권침해 위험성의 축소, 인권현안 및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인권 침해시 구제 노력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한 2016년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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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1990년대 식량난 이후 북한주민의 생애경험이 인권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 개념과 유형,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5인을 상대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진행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인권의식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하위영역,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이후 북한이탈주민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pretest)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생애경험 20문항과 인권의식 60문항을 본 설문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1990년대 이후에 탈북 한 만 20세 이상의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질문지를 활용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수거된 설문지는 Window용 SPSS18.0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 평균차이 검증(ttest)과 분산분석(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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