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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이역(異域)에서 흩어지고 각자의 처지에 따라 현지 사회에 적응해야 했던 디아스포라의 이산 체험을 구술자료를 통해 사례별로 조망한다.
이산가족의 치유를 위하여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제네바협약」과 추가 의정서, 「빈 인권선언」과 행동강령 등의 세계 조약들은 인권의 문제로 개인의 귀향과 이산가족의 재회 및 연락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남북한에도 이산가족 문제가 인도주의적 보편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1972년 8월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의 문제가 논의의 대상으로 다루어진 이후 1990년대 들어 「교류협력 부속합의서」가 채택되고, 남과 북 모두에서 이산가족의 상봉을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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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논의 범위가 전쟁 없는 평화,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화해라고 한다면 분단정전체제의 극복을 추구하는 한국 평화학도 맥락과 배경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는 별반 차이가 없다. 분단정전체제를 극복하고 그 과정에서 불거진 북핵문제 해결을 포함해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을 위해 어떤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다른 한편,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지만 인권은 남북한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권위주의 통치기 남북의 인권은 둘 다 열악했다. 그러나 남한에서 민주화 이후 남북의 인권상황은 큰 차이를 보였다. 또 그런 격차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인권은 분단정전체체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평화권이 그러하다. 한국 평화학에서 인권문제가 갖는 특수성과 보편성을 균형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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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논의 범위가 전쟁 없는 평화,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화해라고 한다면 분단정전체제의 극복을 추구하는 한국 평화학도 맥락과 배경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는 별반 차이가 없다. 분단정전체제를 극복하고 그 과정에서 불거진 북핵문제 해결을 포함해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을 위해 어떤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다른 한편,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지만 인권은 남북한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권위주의 통치기 남북의 인권은 둘 다 열악했다. 그러나 남한에서 민주화 이후 남북의 인권상황은 큰 차이를 보였다. 또 그런 격차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인권은 분단정전체체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평화권이 그러하다. 한국 평화학에서 인권문제가 갖는 특수성과 보편성을 균형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한국...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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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인간의 윤리성과 책임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 : 문화적 상대주의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인권 문제를 구체적 사례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관점 확보를 목표로 하는 ‘발견술적 시도’(a heuristic attempt)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인권문제의 근본적 이유와 동기가 되는 윤리성의 문제를 실증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우리사회에서 인권문제에 대한 윤리성의 수준이 어느 정도 위치하고 있는지를 규명하려고 한다. 인권문제의 해결에는 이에 따른 매우 엄격한 윤리적 책임감을 필요로 하며, 북한인권문제 역시 윤리성이 상실되면 사실상 해결의 근거가 사라지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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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및 아시아인의 인권보장
It is very controversial to discuss on the politic of Human Right between western countries including United States and Asian countries including China. Human Right is based on the value of individualism from a long historical background of western countries, it is becoming increasingly universal with globalization. But Asian countries especially China object to take the concept of Human Right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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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엔 헌장기반 인권보호 체제와 동아시아 인권: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중심으로
본 논문의 목적은 유엔 헌장 기반 인권보호 체제와 동아시아 각국 정부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논의를 검증함에 있다. 이를 위해 유엔 헌장기반 인권보호 체제에서 논의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인권 문제들과 국제사회의 인권 이슈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기여를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기존의 아시아적 가치 담론의 경험적 논거를 살피고자 한다.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가들은 한국(남한), 북한, 중국, 그리고 일본이며, 2008년부터 시행되어 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UPR)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는 방식을 취한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각지의 인권 어젠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심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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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인권의 보편성과 북한의 인권관: 통일교육에 주는 함의
...논문의 목적은 ‘인권의 보편성’에 관한 세 가지 논의에 기초하여, 북한의 ‘우리식 인권론’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통일교육에 주는 함의를 제시하는 데 있다. 통일교육은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싼 논리적 대립이나 이념적 갈등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진지한 이해에 기반한 함의가 통일교육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인권의 보편성이 지닌 보편주의와 역사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이 내세우는 인권관의 오류에 대해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개선을 위한 북한의 자구적인 노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혜롭게 관여해 가야 한다. 통일교육을 통해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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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인권문제와 보호책임(R2P)
최근 북한 인권상황이 그 심각성을 더해 가면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동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는 분단체제 및 남북대치라고 하는 한반도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인권문제는 그 자체로 해결되어야만 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인권문제의 당사자인 북한 당국과 함께 분단체제의 일방 당사자인 한국(남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요소를 지니고 있지만, 여기서는 인권문제의 보편성을 기초로 국제공동체가 접근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R2P의 관점에서 북한 인권문제 해결의 가능성과 그 방법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은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유엔은 북한인권 COI의 보고서를 토대로 R2P의 제 1 기둥의 주체인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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