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은 핵을 가질 수 있는가? 인도-파키스탄 사례로 본 가능성과 한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인도-파키스탄 무력충돌, 그리고 중국의 급격한 핵전력 증강 등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현 국제사회는 국가안보에서 핵무기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면서 핵무기의 수평적, 수직적 확산이 재개되고 핵무기 보유 국가 간의 충돌로 인한 핵사용 가능성도 예전보다 급격히 늘어난 제3의 핵시대(Third Nuclear Age)에 돌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북핵 고도화와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 감소로 인해 자체 핵무장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무력충돌 포함 핵개발 이후 지속되어 온 인도-파키스탄 간 분쟁 사례를 분석하면 한국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 국제 사회 위상, NPT 등의 이슈를 차치하고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장점보다 단점이...
[학술논문] 핵무기의 국제정치 지형도
...핵무기 현대화 노력과 최근 핵억지전략을 둘러싼 논리와 현황을 분석한다. 다음에는 미국에 맞서면서 미국과 치열한 군비경쟁을 벌이는 러시아와 중국의 핵개발 상황과 논리를 고찰한다. 그리고 핵개발 경쟁과 함께 소규모 충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상대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변화 발전시키는 핵전략, 핵태세가 오히려 위험을 가중하는 인도-파키스탄 핵대결 구도를 최근의 실제 위기 사례와 함께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살펴보면서 현재 국제사회의 핵무기 지형도 작성을 마무리한다. 최근의 핵무기 국제정치 지형도는 상대방에 대한 깊은 불신에 기반하여 상대방의 공격적인 행동을 이유로 핵무기 현대화, 다양한 대응 수단 개발, 핵태세와 전략의 공세적 전환 등 위험한 핵개발 경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