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등록과중혼문제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중 기혼자의 재혼에 관한 법규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문헌적 고찰과 함께 실증적 고찰방법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실제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하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았다. 인식조사는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돌봄 상담 센터의 도움을 받아 2011년 2월 말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4,891명 중에서 신분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식조사에 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169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면접과 전화 또는 이메일 송수신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인식조사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의 혼인이나 재혼 욕구는 매우 높았다. 특히 북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