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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개성공단 재개시 필요한 정책개선에 대한 연구
...완화되고 경제개발이 본격화되었을 때, 외부 투자자의 입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북한 개성공단 가동을 시작한 이후, 현시점에서 비교대상을 중국의 심천특구와 한국의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특정하고 비교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결론적으로 중국 경제특구에서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제도적 조건으로서 초기조건은 임금제도와 고용제도 모두 초국가적인 중재기구 운영과 근로자 채용의 자율성을 보장할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한다. 일반조건의 경우 조세제도는 향후 2, 3단계 확장단계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재산세나 영업세의 감면기간을늘리고, 노동제도는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다만 토지제도의 경우 기존 토지이용권의 50년 사용권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물리적 조건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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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한의 경제자유구역 운영경험과 북한에 주는 법적 시사점
...부산･진해, 광양만, 2008년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 2013년 충북, 동해안권 등 현재 총 8개 구역이다. 총면적 309.73㎢(국토의 0.31%)로 개발이 완료된 구역은 전체면적의 22.96% (66.77㎢, 30개 지구)이며, 개발이 진행 중인 구역은 전체 면적의 54.34% (157.2㎢, 37개 지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과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의 현황과 운영 경험 그리고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 우선 검토를 한다. 이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중국의 창지투(长吉图)와 북한의 라선 지역에서 운영될 경제자유구역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향후 남한과 중국 그리고 북한 등이 함께 협력하여 창지투와 라선의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고, 상호협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들에 유의하여야 하는가. 남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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