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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협력기금의 민생협력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검토: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남북협력기금의 민생협력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과거 집행된 민생협력지원 사업의 추이를 분석하고 도출된 결과를 국제 사례와 비교하여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남북협력기금의 민생협력지원 사업을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OECD DAC의 양자 ODA와 추이를 비교한 결과 집행비중, 집행률, 사업 항목 측면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남북협력기금 민생협력지원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9%로 ODA 분류상 민생협력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비율인 20~30%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집행규모에 있어서 ODA의 경우 일정 수준의 금액이 지속적으로 집행되었지만 남북협력기금의 민생협력지원 사업의 경우 불규칙한 변동성을 보였다. 이는 남북협력기금 사업에서

#남북협력기금 #유럽지역개발기금 #민생협력지원 사업 #인터레그 #담대한 구상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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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남북협력기금의 민생협력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과거 집행된 민생협력지원 사업의 추이를 분석하고 도출된 결과를 국제 사례와 비교하여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남북협력기금의 민생협력지원 사업을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OECD DAC의 양자 ODA와 추이를 비교한 결과 집행비중, 집행률, 사업 항목 측면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남북협력기금 민생협력지원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9%로 ODA 분류상 민생협력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비율인 20~30%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집행규모에 있어서 ODA의 경우 일정 수준의 금액이 지속적으로 집행되었지만 남북협력기금의 민생협력지원 사업의 경우 불규칙한 변동성을 보였다. 이는 남북협력기금 사업에서

#남북협력기금 #유럽지역개발기금 #민생협력지원 사업 #인터레그 #담대한 구상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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