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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있다” 제3장 “미·중 패권경쟁 승부를 결정짓는 4가지 포인트”에 이어 제4장 “한국, 주한미군 없는 안보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로 매듭을 짓고 있다.
저자의 눈길은 어제를 살펴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의 지혜라는 점을 관통하고 있다. 19세기 해양세력에 밀려 온갖 수모를 겪었던 중국이 이제는 G2로 급부상하여 ‘일대일로’ ‘기축통화국’에 이어 우주 개발 주도권 장악에 박차를 가하며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서 누가 이길까. 이기는 편을 잘 가늠해서 그편에 서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라는 주장이 간결하면서도 명쾌하게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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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협력과 한·중·일의 대등한 외교를 제시한 21세기 국가전략
한국은 강대국 편가르기의 압박에 직면했다. 중국 ‘일대일로’와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이 한국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이 미·중 모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21세기, 한반도를 위한 최상의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완성, 신북방·신남방 정책 성공의 열쇠는 남·북·미·러의 협력과 한·중, 한·일의 대등한 외교를 지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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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약화시키고 있다. 그 후 미중관계에서는 협력과 경쟁 중 경쟁 측면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2018년 이후에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도전세력으로 규정하고 압박하면서 양국 간의 전략 경쟁이 치열해졌다. 즉,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부딪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초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가장 시급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최대 압박’ 정책을 들고 나왔다.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한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 그리고 전략자산 배치 등의 군사적 압박을 수시로 가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평창 올림픽을 활용하여 남북의 고위당국자 간 대화를...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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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한반도 개발 프로젝트
...내용을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IIB의 설립목적과 지배구조를 분석해본 결과 중국이 아시아 인프라은행의 운영을 주도할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의 경우 이사국 지위를 획득하기위해서는 지분비율을 더 높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AIIB의 설립과 활동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뒷받침하면서 동북아경제협력에 새로운 기회와 협력 틀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AIIB의 사업 중 일부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중국의 동북지역, 남북한, 러시아와 같은 동북아 지역으로 확대되는 매개 역할을 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동북아지역의 북쪽 실크로드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셋째, 북한의 AIIB 가입은 검토결과 현재로서는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AIIB 참가의 전제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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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북아 접경지역의 경제기술개발구, 소지역협력 그리고 일대일로(一帶一路): 환황해권과 환동해권 비교
본고는 중국 동북3성(省)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개발정책이 중앙정부가 일대일로(一帶 一路) 정책을 채택하는 국가전략의 거시적 변화와 연계해 미시적 수준인 경제기술개발구와 초국경 소지역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들 정책이동북아 접경지역의 경제기술개발구과 연계되는 인프라 구축, 투자, 고용, 물류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중국은 동북아 접경지역의 경제기술개발구에경제적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이 지역에 중국의 직접투자는 상대적으로적은 편이고 정치적 불안 요인으로 인해 기술과 자본의 우위에 있는 일본이나 한국 기업의 투자 활동은 미미한 수준이다. 동북아 접경지역에서 경제기술개발구 간에 협력과경쟁이 발생하는 한편, 소지역 간에 경쟁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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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중 열차페리 타당성 연구 - 물류관점 -
...강⋅호수⋅하천⋅바다와 같이 지리적 조건에 의해 단절된 지역에서 철도교통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고 편리한 육상운송과 함께 대량운송이 가능하며 친환경적인철도운송을 결합시키는 효율적 복합운송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한중수교 이후 FTA 체결에 의한 중국과의 교역량증가와 그에 따른 물류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 중국 일대일로에 의한 동북 및 서부내륙지역의 경제 활성화 정책, 중앙아시아의막대한 자원개발과 경제개발에 따른 새로운 운송시장 형성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열차페리를 이용한 한중간 물류체계는 전략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또한 한중 열차페리를 위해 양국 간에는 교통 및 토목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 외에도 정치⋅외교⋅ 경제적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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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AIIB 설립을 통해 본아시아 다자금융협력 체제의 진화: 역내 다자개발은행 구도의 변화와 한국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금융지원의 축으로서 아시아 인프 라 사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주도의 새로운 다자개발은행(MDB)으로서 우려도 많았으 나, 한국을 포함한 57개국을 창립 회원국으로 공식 출범하였다. 본고에서는 ‘반다자주의’의 개념을 적용하여 AIIB 등장의 의미를 분석하고 창립과정과 역할을 전망하며, 이러한 역내 다자금융협력의 변화가 한국에 주는 함의를 고찰하였다. 중국의 AIIB 창립은 다자금융협력의 진화 과정에 나타난 반다자주의적 현상으로서, 중국이라는 신흥경제국을 중심으로 기존 MDB의 한계에 공감한 국가들이 협력하여 새 MDB를 만든 것이다. 기존 MDB들은 빈곤퇴치, 환경 등 광범위한 영역을 지원하고 있어 아시아 인프라 구축 지원에는 한 계가 있었고, 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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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변화와 미래전
...4D작전[탐지(Detect)·교란(Disrupt)·파괴(Destroy)·방어(Defense)]의 적용이 하나의 사례다. 한국은 미국의 군사전략과 국익 변화,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더불어 일대일로(一帶一路, 육ㆍ해상 실크로드) 구축,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 변화 등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해야 될 시점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의 세계전략을 포함한 동북아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르는 우리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미국의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래 과학기술력 트렌드 분석과 국방과학기술력 증진이라는 점에 주된 관심을 두고 우리의 정책대안 설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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